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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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151–6,18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11.07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11.0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7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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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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