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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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80건1–30 / 13,18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1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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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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