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시민이 직접 보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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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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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300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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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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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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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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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픽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뭘 했는지 시민이 직접 들여다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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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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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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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갓 올라온 법안들. 위원회 심사·본회의 표결까지 추적합니다.

  1. 01
    · 2026.09.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

  2. 02
    · 2026.09.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3. 03
    · 2026.09.1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및 「5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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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표결일결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9.17가결
    찬성154
    반대49
    기권1
    불참95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9.17가결
    찬성198
    반대2
    기권4
    불참9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9.17가결
    찬성157
    반대37
    기권4
    불참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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