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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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181–6,210 / 20,2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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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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