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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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121–6,15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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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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