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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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091–6,120 / 20,2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교육위원회2025.11.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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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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