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071–5,10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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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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