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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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041–5,070 / 20,215
- 정무위원회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1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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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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