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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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011–5,040 / 20,2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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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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