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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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101–5,130 / 20,215
- 국방위원회2025.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위원회 미상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철회 - 정무위원회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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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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