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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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7,351–7,38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5.09.0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0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9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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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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