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7,321–7,350 / 20,215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9.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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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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