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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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751–6,780 / 20,2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1
주민자치 기본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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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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