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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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721–6,750 / 20,215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0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01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0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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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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