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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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971–6,00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3
소비자안전기본법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12
보훈문화진흥법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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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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