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941–5,970 / 20,2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5.11.13
위문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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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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