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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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26건1–30 / 4,126
- 위원회 미상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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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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