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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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001–6,030 / 20,21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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