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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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031–6,060 / 20,215
- 교육위원회2025.11.12
직업교육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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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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