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8,691–18,72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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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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