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8,661–18,69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7.1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교통정책기본법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철회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