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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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8,331–18,360 / 20,391
- 정무위원회2024.07.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위성곤·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지방의회법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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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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