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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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8,301–18,33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철회 - 정무위원회2024.07.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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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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