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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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8,581–8,610 / 20,39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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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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