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8,551–8,580 / 20,391
- 교육위원회2025.07.2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아동건강기본법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8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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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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