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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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7,051–7,080 / 20,215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속기사법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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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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