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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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961–6,990 / 20,2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2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기록원법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2025.09.23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9.2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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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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