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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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541–6,570 / 20,215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10.16
국회의원(박정훈)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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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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