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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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271–6,300 / 20,2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모빌리티기본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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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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