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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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791–5,82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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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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