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701–5,730 / 20,215
- 국회운영위원회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김건·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