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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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611–5,64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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