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341–5,370 / 20,215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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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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