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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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281–5,310 / 20,215
- 정무위원회2025.12.0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철회 - 정무위원회2025.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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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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