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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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4,921–4,950 / 20,215
- 정무위원회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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