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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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571–3,600 / 20,191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차별금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2.0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2.0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04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04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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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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