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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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541–3,570 / 20,191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돌봄기본법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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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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