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211–3,240 / 20,191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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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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