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121–3,150 / 20,191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5
기후외교법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5
회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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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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