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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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7,351–7,38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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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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