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691–6,720 / 20,215
- 정무위원회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0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0.02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10.02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5.10.02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0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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