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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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511–6,54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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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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