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241–6,270 / 20,215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1.06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