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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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211–6,24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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