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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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821–5,85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8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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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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