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581–5,610 / 20,215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