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181–3,210 / 20,19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6.02.2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