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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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091–3,120 / 20,191
- 정무위원회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철회 - 정무위원회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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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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