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2,221–2,250 / 20,162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환자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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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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