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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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2,101–2,130 / 20,162
- 본회의2026.04.0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4.0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6.03.31
제4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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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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